또 여름이다. 신나는 바캉스 시즌을 기다리는 소리가 아니다. 화순군 동면 운농리 주민들에게는 여름철은 고통 그 자체다.

인근 양돈 축사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수년 동안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을 살다시피 한 고향을 등지고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주민들은 화순군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이제는 지쳤다. 민원을 제기해 봐야 행정기관의 대답은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매년 악취 때문에 수년이 넘도록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기는 행정당국도 마찬가지다.

매년 장마철이면 돼지 분뇨 냄새는 돈사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퍼져 인근 동면 농공단지 일대 입주 업체와 주민들은 그야말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순군은 돈사에서 악취를 줄이기 위해 소독약을 살포하고 있지만 냄새를 잡는 데는 역부족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 고통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살고 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들도 입주를 꺼려하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하니 심각하다.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를 뭘까. 화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법에는 시행규칙 제정 전에 이미 허가된 시설은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관할청도 단속에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2011년 조례로 제정된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제2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 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 구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처럼 돼지축사 등 조례제정 전에 이미 허가 또는 신고를 접수한 시설에 해당돼 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당국도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는가.

돈사 농장주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취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주민들과 상생하는 해결책을 찾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행정관할청도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불성실하고 어정쩡한 태도는 안된다.

책상머리에 앉아 탁상행정만 고집하지 말고 발품을 팔아서라도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물론 상위법이 우선하겠지만 화순군의회와 지혜를 모아 상생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집행부와 군의회의 해결책 조짐도 보인다.

화순군의회 동면 선거구를 두고 있는 류영길 의원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공론화를 시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면서 “화순군청 담당부서와 상의해서 스마트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돈사 악취문제가 해결돼 주민들의 웃는 그날을 기대할 수 있을까?


편집국장 김성권 mire537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