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방서(서장 이중희)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를 위해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거하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647건으로, 이 중 음주상태 가해자의 폭행은 554건(84%)에 달한다. 또한 소방본부에 의하면 폭행 증거확보로 구급차량 CCTV(58.3%), 웨어러블 캠(33.3%)순으로 구급차량 CCTV를 통한 증거확보 비율이 높았으며, 피해대원 중 하위계급에서 폭행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또한 올해부터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이 있더라도 소방공무원의 폭행에 있어서는 감형 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

이에 화순소방서는 ▲대국민 폭행근절 홍보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 및 처벌 강화 ▲피해대원 심리치유 지원 강화 ▲폭행방지 장비 보강 및 정비(CCTV, 안전모, 웨어러블 캠 등) ▲폭행피해 장비 적극 활용 및 예방·대응 교육 등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

화순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아들, 딸이고 남편이자 아내이며 친구이자 가족이다”며 “구급대원에 대한 따듯한 관심과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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