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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30일(토요일)

신정훈 “임대아파트 보증금 인상률 인하”

법적 상한선 2.5% 인하·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관련법 개정
2016. 04.05(화) 16:45확대축소
신정훈 더민주당 후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국회의원후보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 보증금 인상률 2.5% 제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법상 5%인 임대아파트 보증금 인상 상한율을 2.5%로 낮추고, 계약 후 2년간 보증금 동결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 서민들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법적정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화순의 경우도 임대아파트 공급부족으로 지난 2010년부터 화순 부영건설이 매년 4880세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최대 인상분인 5%를 인상해왔다.

이로 인해 입주자들은 매년 2~300만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입하거나 부족한 보증금에 대한 임대료 인상으로 주거부담비율이 증가하면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등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신정훈 후보는 “우리나라는 전체가구의 47%가 전·월세인 상황에서 소득 대비 주거부담률(RIR)이 평균 20%에 달하고 저소득층 평균 RIR도 34%(2014 국토부)에 달한다”며 “임대아파트 보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정부는 주거복지정책의 초점을 벗어나 ‘빚내서 집사라’는 취지의 부동산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세입자들의 고통을 부추기고 있다”며 “서민 주거형태의 대표적인 임대아파트 보증금 인상률을 2.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인의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거대자본의 갑질 횡포에 일반서민들인 입주자들이 대항할 수단이 없고, 보증금 인상에 따른 임대료 인상은 계급사회를 부추길 뿐”이라며 “공약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박미경 기자 mire5375@hanmail.net        박미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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