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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30일(토요일)

현안사업 지역이기주의에 휘둘려선 안된다

<사설>동면 스마트축산단지 실패 '복지부동 행정' 탓?
2019. 01.11(금) 23:58확대축소


과 재물을 부르는 대표적인 동물 돼지. 돼지꿈을 꾸면 어김없이 복권을 산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돼지는 복과 재물을 가져오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한 때는 탐욕스럽고 게으르고 지저분하다는 편견을 깨고 깨끗하고 영리한 동물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돼지.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식량원이자 복을 부르는 상징이었다. 이런 돼지가 연말연시 화순에서 애물단지처럼 여겨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화순군이 민선 7기 들어 정부의 공모 사업인 환경친화적 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양돈농장) 조성 사업을 동면 운농리에 야심차게 추진하면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50년 동안 닭 돼지 분뇨 악취에 고통을 받아왔다며 결사반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새해 첫날인 지난 2일 군청 앞 광장에서 주민들이 양돈농장 조성 결사반대 집회가 열렸다. 급기야 주민들이 길거리로 나선 것이다.

구충곤 군수는 이날 집회현장에 직접 나와 “주민들이 반대하면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태는 일단락됐다.

추운 날씨 속에 지역 어르신들이 길거리 집회를 열자 부정적 여론의 부담이 컸던 모양이다.

어쨌든 구 군수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은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문제는 실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다. 군수가 정부 공모사업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기위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일부 공무원들의 미숙하고 안이한 민원처리 업무가 아쉽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소극적인 복지부동의 자세로 눈치만 보다가 이번처럼 민원 발생으로 사업을 포기하면 속으론 비웃을 지도 모른다.

인사때만 되면 줄을 잘 서서 승진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적 사고가 팽배해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번 동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포기 과정을 보더라도 그렇다. 100억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정부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세기 동안 분뇨악취에 고통을 받았던 사실을 모를 일은 없을 터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접근했어야 옳다. 과거처럼 밀어붙이기식의 안이한 행정이 패착은 아니었는지 곰곰이 되새겨 봐야 한다.

실무자들의 철저한 준비로 주민들과 서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면 군수가 새해벽두부터 체면을 구기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주민들도 수십년간 악취로 인한 고통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역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님비현상(?)에서 비롯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닌지 궁금하다.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 심사숙고해서 짚어봤으면 어땠을까.

양돈농장은 냄새와 더럽다는 편견을 버리고, 행정기관의 설명회를 통해 문제점 보완과 개선책 등을 들어보고 반대해도 늦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도 있다.

수십년간의 악취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앞으로 동면 주민들은 기존 양돈농가의 폐업 또는 스스로 이전을 하지 않는 한 또 50년을 냄새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사태가 빚어지기까지 군의회의 책임도 크다.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의원들은 지난해 정례회에서 토지매입비 등 집행부의 요구를 그대로 의결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례회가 끝나자 새해벽두부터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와 각종 언론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수천만원을 들여 3개월 새 세차레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동면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예로 볼 때 앞으로 지역 이기주의에 주민들의 의견이 휘둘려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 지역현안사업은 행정기관, 군의회, 주민 등 삼자가 해결점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선례를 기억하기 바란다.



편집국장 김성권 ksg57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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