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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일(목요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객에서 주인공으로

<기고>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이 선
2019. 11.27(수) 11:44확대축소
지도홍보계장 이 선


선거는 우리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권리이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선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제도이며 그 제도 없이는 민주국가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오늘날 대의민주제에서 선거라는 제도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하고 정치권력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장치인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제정하였다. 유권자의 날은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제헌국회 총선일을 기리기 위해 지정됐다.

제헌국회는 총선일을 1948년 5월 10일로 정하고, 선거권은 21세로, 의원정수는 200인으로 하여,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대한민국의 영토안에서 처음으로 자유민주적인 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이다.

물론, 제주가 선거지역에서 제외되었고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점 등의 한계점으로 인해, 5․10 총선거의 평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이념이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투표라는 주권행사를 통해 국민이 통치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됨을 보여준 의미 깊은 선거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내년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유권자의 날의 모태가 된 1948년 5․10총선, 그 때 선거상황에 비하면 많은 부분에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발전을 이룩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당시 투표율(95.5%)보다 낮은 투표율이 아닐까 싶다.

정부 수립에 대한 염원이 지대했다는 것과 대한민국 첫 선거가 갖는 의미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투표율에서 느껴지는 격세지감은 참으로 씁쓸하기만 하다.

진정한 선거는 유권자의 참된 주권 의식을 바탕으로 그 결실을 맺지만 “나 하나쯤이야”, “난 정치를 싫어해.”, “내가 투표한다고 당선자가 바뀌겠어?” 라고 참정권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유권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투표권의 행사는 우리 사회를 위한 기본적 권리이자 책무이며 후손에 대한 도리이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작지만 큰 봉사이다.

역사적으로 투표의 위력을 보여주는 예는 많다. 아돌프 히틀러는 1923년 단 한 표 차이로 나치당의 당수가 되어 역사상 최악의 독재와 전쟁의 길을 열었고 영국 청교도 혁명 후 올리버 크롬웰에게 영국의회는 1645년 단 한 표 차이로 철권통치의 시작이 된 통치권을 안겼으며 1875년 프랑스는 한 표 차이로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다시 열었다.

그리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함에 있어 혈연․지연․학연 등의 연고주의에 따른 선택을 버리고 후보자의 정책과 실행가능성, 지역에 대한 봉사자세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후보자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진실한 공약을 이끌어 내고, 그 약속을 실천하게 하고, 당선이 된 이후에도 유권자의 뜻을 늘 살피도록 만들어야 한다.

당신의 한 표가 우리 지역,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 한 표가 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투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자.


화순일보 mire53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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