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5.28(목) 22:06
전체기사 정치 지방자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체육
2020년 5월 30일(토요일)

화순군, 5월부터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직불금 지원 체계 변화 단가 등 확인 필요…소규모 농가 소득 안정 기대
2020. 05.02(토) 08:33확대축소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5월 1일부터 공익직불금 신청을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쌀 수급 균형, 논과 밭작물 재배 농업인 간 형평성 제고, 영세 소농의 소득 안정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 7개 직불금을 공익직불제(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개편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 소농직불금, 면적 상관없이 연 120만 원 지급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업인(개인)이 아닌 ‘농가 단위’로 지급되며 농가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다.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이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해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소농직불금은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농업인)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합이 0.5ha 이하이고, 비농업인을 포함한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이여야 한다.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과 영농 종사기간이 3년 이상이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소득이 2000만 원 미만,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소득의 합이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면적직불금, ha당 100만∼205만 원 지급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자가 아닌 ‘농업인(개인)’에게 지급된다. 농지면적이 넓을수록 면적 구간별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급단가는 대상 농지 등의 위치, 논과 밭, 기준 면적에 따라 다르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에 직불금을 더 많이 지급한다.

기준 면적은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30ha 이하) 등 3단계로 구분되고 지급단가는 ha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이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 50ha다. 다만, 과거에 정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은 2019년에 지급 상한 면적을 초과해 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한다.

◆ 17개 준수사항 이행 의무...이행 안 하면 최대 40% 감액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준수사항별로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동일 의무를 다음 해에도 반복해 위반하면 직전 감액 비율의 2배를 적용,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영농폐기물 처리, 마을공동체 공동참여, 영농기록 작성과 보관 등 3개 준수사항은 2021년까지 주의장을 발급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액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직불제 개편에 따라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제 부정수급 전담 신고센터(대표번호 1644-8778)를 운영하고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정 수급자 신고포상 범위를 부당 수령에서 ‘부정 신청’까지 확대했다. 포상금도 1건당 ‘50만 원·연간 200만 원’에서 1건당 50만 원과 환수액의 30% 중 더 많은 금액을 받도록 했다. 연간 지급 한도는 폐지됐다.

군 관계자는 “5월 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대상 농가와 농업인이 직불금 개편 체계, 유의 사항 등을 잘 숙지하고 원활하게 신청·접수하도록 준비해 왔다”며 “부정 신청만 해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하게 주의하고 공익직불제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농업정책과(061-379-3672),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일보 mire5375@hanmail.net
SNS 기사 내보내기 :
탑뉴스 주요기사
한국야쿠르트 직원들, 화순전남대병원에 헌혈증 전…광덕문화광장, 편의시설 ‘허술’…주민 욕구충족 …
“코로나19 걱정되는 마음, 우리가 보듬어줄게요…무등산국립공원 민원후견인 제도 시행
화순군, 하천 부유 쓰레기 수거...수질오염 예…화순 동복면, 서금용 신임 번영회장 취임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사업 추진화순군, 주요 명산 등산로 환경 정비
화순군, 선도농가에 배우는 귀농인 현장교육 지원…화순 춘양면,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 추진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군민 1인당 20만원…
화순군, 2차 재난생계지원금 4127가구 …
화순군, 4일부터 긴급생계비 지급…4인 가…
광덕문화광장, 편의시설 ‘허술’…주민 욕구…
구충곤 군수 “오월정신, 공동체정신으로 위…
화순군, 5월부터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화순 사평면, 농촌 일손 돕기 나서
화순 발효농업연구회 정효화씨, 한식대가 선…
화순군, 5·18 40주년 영화 ‘낙화잔향…
무등산은 분홍빛의 향연 중…산철쭉 개화
핫 이슈
화순 확진자 가족 등 14명 모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19일 화순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10명에 대한 코로…
청정 화순도 뚫렸다…코로나19 6…
전남 화순에 거주하는 63세 남성 A씨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로 판명돼 방…
신정훈후보, “문재인정부 성공 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나주 화순 후보로 확정된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신정훈 민주당 후보, 출판기념회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나주시 스포츠파크에서…
나주화순, 내년 4월 총선 레이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 나주화순 지역구 출마 입지자들이 예…
김병원 전 농협회장, 민주당 입당…
김병원(66) 전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7일 제21대 총선 나주·화순 선거구…
나주화순 선거구, 내년 총선 조기…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출판기념회’…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 출마가 유력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기획
화순출신 손봉채 작가 ‘스페이스 …
화순 출신으로 설치 미술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손봉채 작가는 화순검문소 앞…
한국 소나무풍경 '이주 애환' 형…
산과 들에서 뿌리채 뽑혀 도심 거리와 안마당 조경수로 살아가는 한국 소나무들을 …
화순소방서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화순소방서(서장 박병주) 소방공무원 30여명은 지난 8일 이서면과 도곡면 소…
정보마당
화순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
화순소방서(서장 김기석)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음성통화 …
능주119, 위험요인 제거신고 "…
화순…
심폐소생술 경연 참가하세요
화순소방서(서장 박병주)는 오는 4월 5일 오후 2시 화순소방서 2층 심폐…
교육
더 큰 ‘명문 사립고’ 능주고등학…
‘최고의 학생, 최고의 실력, 최고의 선생님’들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화순 능…
“인성·직업교육으로 창의적 인재육…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는? 화순 만연산 자락에 자리잡은 전남기술과학고등학…
도곡초 사제동행 1박 2일 힐링 …
도곡초등학교(교장 한길승)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사제동행 1박 2일 …
문화/체육 주요기사
6월 군민 무료영화 상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입해야”…
국보・보물 간직한 화순 …
“정암과 학포 지란지교 산책”
"墨…自然에 醉하다“
" '사랑한다'는 말 아끼지 마세요"

Copyright ⓒ . 제호 : 화순일보. 청소년보호정책 mire5375@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

발행인: 박은희 편집인: 정소윤 청소년보호담당 : 구만석등록번호 : 전남 아 00131 등록일자 : 2010년 10월 22일
주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2-2 (훈리 52-3) 제보 및 광고문의 : 061)375-5375(代) FAX : 061)375-6375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