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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일(수요일)

10대,무면허 사고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안된다

<사설> 데스크
2020. 10.19(월) 08:48확대축소


지난 1일 대명절인 추석날 화순에서 고교생 10대가 렌터카를 빌려 무면허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 여대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22살의 여대생은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즐거은 마음으로 화순의 고향집을 찾았다가 무면허 고등학생이 몰던차에 그만 목숨을 잃은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대생은 이날 오후 11시 40분즘 화순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고등학생인 A군(18)이 몰던 렌터카에 치여 슴졌다. 운전 면허도 없는 고등학생이 어떻게 렌터카를 빌려 몰게 됐는지 의아할 뿐이다. 사고 차량에는 A군과 친구 등 4명이 함께타고 있었다고 한다.

제한속도 30Km 구간을 과속하면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여대생을 그대로 치고 도주를 했다고 한다. 뺑소니 사고다

A군은 사고 당시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가 1시간여 후에 다시 돌아와 현장을 정리하던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교통법위반과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렌터카를 빌렸을까. 운전면허가 없는 A군은 다른 성인의 휴대전화 앱으로 차를 빌렸다고 한다.

요즘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휴대폰 앱을 사용하여 비대면으로 손 쉽게 렌터카를 빌릴 수 있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

최근 5년간 만 18세 이하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해 모두 405건에 이른다. 분명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이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이제 유족가족들은 가족과 함께 웃으며 행복한 추석명절은 앞으로 기대란 쉽지 않아 보여 짠하다. 이번 같은 사고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유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유가족들은 남은 행복을 무참히 짓밟고 생명을 앗아가는 범법을 저지른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적절한 처벌을 받지않고 이러한 일이 자꾸일어 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동승자와 렌터카 대여 주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면허 운전도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이 국민청원은 게시 10일만인 지난 15일 오후 2시 기준 20만4천여명이 동의 했다.

20만명이 넘어 정부의 답변도 들을 수 있게 됐다.

그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선처 또는 솜방망이 처벌은 안된다는 것을 동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하망한 사고가 발생하면 왜 법을 잘 지키며 착하게 사는 사람은 이런 피해를 당하는지 눈물로 하소연하는 일이 이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랑뿐이다.

그런데도 우리 법은 아직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관대한 편이다.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사고 이제는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고등학생이 어떻게 렌터카를 어떻게 빌릴 수 있는건지, 무면허자에게도 렌터를 해준 업체도사람도 똑같은 처벌은 받을 수 있게 보다 더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친구들의 폭행과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사망하게 하는 등 청소년들 중 살인이나 강도 등 4대 강략범죄 비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이런 인명사고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군가가 법을 악용한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민청원에 동의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우릴 때다.


편집국장 김성권 ksg57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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