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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2일(금요일)

무등산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지역민 의견이 먼저다

<사설> 데스크
2020. 12.21(월) 08:13확대축소

호남의 명산 무등산은 1.187m를 자랑한다. 화순군과 광주광역시 . 담양군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무악(武岳). 무진악(武珍岳). 서석산(瑞石山). 입석산(立石山).이라고도 한다.

무등산 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예전 도립공원 지정면적 30.2km² 의 2.5배 규모인 57.4km² 로다. 여기에서 화순군 지역에 속하는 부분은 21.0%인 15.8km² 다. 광주광역시에 속한 부분은 63.1%로 47.6km² 담양군에 속한 부분은12.0km²<15.9%>이다.

공원 관리 예산규모는 국비 190억 원으로 도립공원때의 시비 25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존이다. 많은 시도민들이 무등산은 어머니의 마음을 품은 하나의 자존심처럼 여겨져 오면서 그동안 많은 변천사를 겪었다.

1972년 5월 22일 무등산 도립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1974년 4월 29일 공원 기본계획을 고시<전남 고시 제61호>하였으며, 1987년 9월 1일 무등산 공원 관리 사무소를 설치했다고 한다.

1998년 9월 24일에는 무등산 보존과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2001년 12월 7일에는 기본 계획변경을 고시했다. 도립공원 지정 40년만인 2012년 12월 27일 우리나라에서 스물 한번째로 국립공원이 됐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지 어언 18년이다.

국립공원 지정에 맞춰 신설 또는 확충된 시설은 주차장 16곳, 탐방 지원센터 28곳, 야영장 3곳, 오토켐핑장 2곳, 천소년 수련시설 3곳, 휴게소 6곳, 자연 학습장 3곳, 박물관 1곳, 등 총 13종 132개 시설이다.

화순군에는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가 설치 되었고, 탐방 지원센터 9곳, 휴게소 2곳, 주차장 6곳, 야영장 1곳, 등 총 30개의 기초 시설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무등산국립공원은 광주광역시의 도심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2010년에도 한 해 동안 679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탐방객이 많은 편이었다고 한다. 이는 국립공원 중 탐방객 수가 가장 많은 북한산 국립공원의 851만 명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다.

이같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사유지가 공원 구역에 새로 편입 되었다. 공원의 전체 면적중 74.4%가 사유지인 점은 앞으로 공원 개발 과정에서 적잖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었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 등 정부가 무등산국립공원의 면적을 확대 조정하는 공원 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4일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공원 계획변경을 위해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가 열렸으나 화순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 했었다. 환경부가 지난 1년여 동안 공원 계획변경을 진행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결과와 변경안에 따르면, 광주. 담양. 화순 지역의 편입 검토 대상지는 1.322km²이고 해제 면적은 0.543km²로 0.779km²가 늘었다. 이 중 화순 지역은 0.121km² 해제되고 1.113km²가 편입돼 0.992km²가 화순 지역이다

편입 대상지는 동구리 만연산(오감연결길)과 수만리 일대 국. 공유림 등이다.

이같이 국립공원 부지로 지정되면 사유지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물론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지역민들의 권리도 중요하다

특히 화순군의 입장은 단호하다.

환경부와 국립공원 공단이 화순군과 협의도 없이 타당성 평가 결과만을 반영해 공원계획 변경안을 마련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공원 지정 확대 계획을 철회 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반발도 크다. 이유는 이렇다. 화순에는 임업인이 320명으로 전국 시.군단위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민간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공원이 확대 지정되면 임업 활동이 위축돼 임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산림 산업위축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정부 등 관계부처만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화순군과 지역민의 의견을 먼저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작정 공원확대 지정만이 능사가 아니다. 화순군과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결정해도 늦지 않다


김성권 편집국장 ksg57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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