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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7일(일요일)

“또 장마철 오는데 벌써부터 돈사 악취에 진절머리”

동면 농공단지 인근 양돈축사, 돼지 분뇨 냄새에 수년째 ‘고통’
화순군청 환경과, 현장 조사서 심각성 알지만 관련법에 속수무책
2021. 05.16(일) 15:34확대축소


1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매년 이 맘 때면 하루가 멀다하고 돈사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일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이르면 돼지 분뇨 냄새는 극에 달해 이제는 고통을 넘어 진절머리가 납니다” <인근 주민>

2 “이 돈사는 동면 농공단지 인근에 있어 농공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돼지 × 냄새 때문에 입주를 기피하고 있어 기업유치에도 적잖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화순군청>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인근의 한 양돈축사에서 매년 악취 때문에 수년이 넘도록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속시원한 해결책이 없어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매년 장마철이면 돼지 분뇨 냄새는 돈사 인근 수 킬로미터까지 퍼져 농공단지 입주 업체와 주민들은 그야말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인근 주민들은 동면 운농리 마을 인근에 돼지 축사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 때문에 수년 동안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악취의 고통에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화순군은 이 돈사에서 나는 악취 민원 때문에 현장조사에 나서 그 심각성을 새삼 확인했다.

화순군은 축사업체에서 소독약을 살포하고 했지만 냄새를 잡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 고통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살고 있으며, 농공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은 현장에 왔다가 악취 때문에 입주를 꺼려하고 있어 화순군은 이중고를 겪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수년째 해결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는 화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법에는 시행규칙 제정 전에 이미 허가된 시설은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관할청도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결책 마련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조례로 제정된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제2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 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 구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처럼 돼지축사 등 조례제정 전에 이미 허가 또는 신고를 접수한 시설에 해당돼 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당국도 강력한 지도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인근 한 주민은 “아무리 축사를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이것은 사람이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각해 문제가 있다”면서 “한 평생을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다 늙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갈수 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 마을은 점점 흉흏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화순군은 최근 돈사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답변과 큰 차이가 없어 주민들과 인근 입주업체들은 고통과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화순군청 관계자는 “법적으로도 단속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찾아가 권고하는 수준에서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화순군과 군의회는 수 차례에 걸쳐 동면 농공단지 인근의 돈사와 서성리 양계단지 민원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확인했지만 여태까지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관련 상위법이 우선하겠지만 화순군 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포기’…그래서 더 아쉽다

구충곤 화순군수가 지난 2019년 1월 초 주민들의 반발로 동면에 들어설 예정이던 친환경 스마트축산 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철회하고 포기해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구 군수는 당시 연초 군청 앞에서 동면 주민들의 집회현장을 찾아 “주민들이 반대하는 스마트축산 단지 건립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구 군수가 주민들 앞에서 축사 건립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혀 그동안 공을 들인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축산단지는 ‘없던 일’로 마무리 됐다.

화순군은 동면 운농리 33만6천㎡부지에 축사 50동, 가축분뇨처리시설 1동 등을 갖춘 스마티 축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당초 이 곳에는 단지 내 여과필터와 분뇨 정화시스템 등을 갖추고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 악취 발생을 막고 분뇨를 자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화순군은 예정 사업 부지가 분지형으로 악취가 확산하지 않는 지형적 구조이고 민가·도로와 떨어져 있어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작은 점 등을 들어 최적지로 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마을에 돼지 축사가 있어 수년간 악취 등으로 고통을 받았고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었다.

이렇게 주민들이 악취와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자 스마트 축산시범단지는 그렇게 무산됐다.

만약 화순군이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했다하더라도 지역의 미래발전을 고려해 1천억원대의 이 사업을 주민들을 설득해 적극 추진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참 아쉬운 대목이다.


화순일보 mire53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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