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사망·학대 사건과 관련 가칭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순군과 장애인 단체는 10일 화순군청사에서 열린 면담에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면담에서 구충곤 화순군수는 서미화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등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TF 구성, 운영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 화순군·장애인 단체·전남도 TF 참여...6월 중 구성

화순군,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라남도가 참여하는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TF는 6월 중 구성될 예정이다.

TF는 화순 지역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 욕구 등에 대한 전수 조사, 장애인 중심의 자립과 탈시설 지원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충곤 군수는 면담 자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2곳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과 학대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구충곤 군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송구스럽다”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관심을 두고 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군수는 “올바른 정책을 펼치도록 (장애인 단체가)더 감시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찰 수사·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강력 대응’

화순군은 입소 장애인이 숨진 A거주시설, 학대 사건이 있었던 B거주시설에 대해 경찰 수사,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5일 있었던 사망 사건이 학대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A시설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수사와 합동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행정처분,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경찰,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화순군, 전남도가 학대 등 실태에 대한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우선 군은 전남도와 협의해 A시설 입소자들을 최대한 빨리 분리조치(전원)하고, 입소자 대비 종사자 수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개선명령)할 예정이다.

B시설에 대해서는 1차 행정처분(개선명령)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혐의가 인정돼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B시설의 과거 학대사건과 관련 처분 사전 통지, 시설의 의견 제출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조사를 마치고 ‘학대 사례’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2차 행정처분(시설장 교체)을 검토 중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장애인들과 가족,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며 “엄중한 후속 조치와 함께 장애인 단체와 TF를 잘 운영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만들고 근본적인 대책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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