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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4일(수요일)

전남도, 예산 사적사용 공무원 50명 적발

74개부서 대상 3년간 자료 23만건 감사 결과 사적사용 드러나
200만원 이상 6명 경찰 고발·수사 의뢰, 14명 징계·30명 훈계
2023. 05.25(목) 17:03확대축소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감사결과 발표 모습


전라남도는 지난 3월 말부터 약 2개월 동안 의회를 포함한 도 74개 전부서의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예산 사적사용자 5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2개 반 8명으로 감사반을 구성, 사무관리비 지출서류, 거래처 매출장부 23만 건을 집중 감사했다. 감사 결과 50명이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상품권,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지갑, 의류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견적서를 첨부해 예산을 집행한 후 실제로는 이같은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횡령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6명은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 등 수사의뢰 했다. 횡령 금액 200만 원 미만 처분 대상자 중 14명은 징계 요구(중징계 10명·경징계 4명), 30명은 훈계 조치하고 업무추진비나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할 품목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서는 주의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향후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적정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납품 일시가 자동으로 표기되는 타임스탬프 카메라 어플을 활용해 구입 물품 인화 사진을 집행서류에 첨부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기존 지출서류에 첨부된 동일·유사 물품의 사진을 재활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납품 일시와 모델명, 기대번호 등이 표기된 사진 첨부를 의무화해 허위 구입을 예방할 방침이다. 타임스탬프란 전자기록물이 존재한 시점을 확인하는 전자정보다.

일상경비 취약 분야 정기 감사를 신설해 사후 통제도 강화한다. 그동안 회계과에서 연 1회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감사관실 주관으로 매년 12월 당해 연도 집행 물품 구입비, 홍보비, 출장비에 대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과다 집행 등 비위행위 중점 감사를 추가 실시한다.

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매가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서 직접 구매토록 개선한다. 그동안 도청 매점 G마켓 아이디를 통해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구매했으나,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각 부서에서 직접 구매해 수수료를 절감토록 할 방침이다.

물품검사(수) 확인자를 지정해 납품 물품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부서 서무 직원이 물품을 검사하고 서무팀장(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물품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물품검사(수) 조서에 서명 날인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1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은 실과장이 물품검사(수)조서를 확인토록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회계 담당자 직무교육을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고, 전 직원에 대한 청렴 교육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전라남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의 공금 횡령 및 유용의 고발 기준을 강화한다. 횡령은 현행 2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유용은 3천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이상으로 고발 기준 금액을 낮추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공개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집행내역 공개를 통해 예산 과다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한다. 도민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사무관리비의 사적 사용 혐의자의 엄중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무관리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일보 mire53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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