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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8일(수요일)

도곡에 골프장 건립추진에 주민들 강력 반발

화순군, 체육시설 10년 넘도록 개발 안 해 인가취소 처분
시행사, 행정심판 청구…재추진 풀어야 할 숙제 ‘산넘어 산’
2022. 07.22(금) 15:32확대축소
도곡 신성리에 들어설 골프장예정부지 위치도.


화순군 도곡면 신성리 일대에 골프장건립 사업추진이 10여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자 인허가취소를 둘러싸고 화순군과 시행사측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골프장 건립예정부지에 과수농사와 임야를 소유한 주민 2명이 수년동안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체육시설(골프장)인허가를 해지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해 화순군이 인허가를 취소해 사업 재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도곡면 신성리 일대에 시행사 C업체가 지난 2010년 11월 골프장(18홀) 건설 허가를 받은 후 10여년이 지나도록 골프장건립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장기미집행 체육시설로 보고 관할 행정당국은 2020년 1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취소처분을 내렸다.

현행법에는 체육시설(골프장)은 10년이 지나도록 개발을 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순군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10년이 넘도록 골프장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인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해 법과 규정대로 인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또 군은 시행사측이 골프장건립 사업기간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사업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행정처분은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행사측은 골프장 건립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시행사측은 올해 지난 5월 골프장건립 재추진을 위해 전남도에 실시계획인가 및 환경영향평가 중지처분 취소 등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이에 골프장건립예정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골프장 사업이 취소된 줄 알았다가 재추진한다는 소식에 강력 반발하는 등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민들은 골프장이 들어서면 자연훼손과 지하수 고갈은 물론 잔디 관리를 위해 사용할 농약으로 인근 친환경농업단지에서의 농사짓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공청회도 서너명을 모아 놓고 형식에 그쳐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 A씨는 “10년이 넘도록 골프장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다”면서 “그른데 다시 추진한다고 하니 주민들은 골프장 건립을 결사반대하고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 강력 투쟁해 나갈 계획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화순군은 시행사측이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및 환경영향평가 중지처분 취소 등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화순군은 시행사측이 골프장건립을 위해선 군관리계획 결정고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을 처음부터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도곡면 신성리에 조성할 골프장사업이 경매를 통해 주인이 바뀐데다 사업 인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처음부터 인허가등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등 앞으로 수년 동안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사실상 사업추진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점쳐진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과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체육시설로 당초 골프장 사업은 인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시행사측의 행정심판 청구도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골프장을 재추진하려면 민원부터 해결하고 처음부터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순일보 mire53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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