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운영위원장 윤영민 의원은 지난 24일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와 고교공동지원제에 대해 발언해 관심을 모았다.

당초 화순군의 고교공동지원제의 취지는 주거, 환경, 의료 등 잘 갖춰진 지역의 정주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구와 학생수 감소로 인해 교육환경을 개선해 인재유출과 인구유출을 막자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경쟁력 있는 화순을 만들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실제 화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초등학생 300여명, 중학생 60여명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2022년에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예측이다.

이는 곳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교육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

우리지역 고교공동지원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1987년부터 1992년까지 고교공동지원제가 이미 시행됐으나 인구 유출을 우려해 1992년 9월 폐지한 결과 오히려 인구 유출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동화 현상의 방지와 고교 내신제의 정착이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고교공동지원제 시행을 사실상 반대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전남도교육청과 화순군이 고교공동지원제 시행을 위해 손을 잡았다.
60억원의 교육예산도 편성했다. 하지만 교육관련 단체와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교공동지원제가 필요한 것일까.
그 배경을 보면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 행복 생활권의 실현에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지역 상생발전 모델로서 자연적 생활권을 근거로 한 고교공동지원제는 주민행복과 지역 경쟁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수단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묵은 교육 문제의 해결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유입의 호재로 삼겠다는 것이다.

화순군은 60억원의 교육예산 지원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됐고, 농어촌 특별 전형을 비롯해 도교육청과 광주교육대학교의 협약 체결로 화순고의 경우 학교장 추천으로 5명까지 입학이 가능하게 됐다고 한다.

또 2017년부터 대학 수시 비율이 약 80%로 상향됨에 따라 좋은 내신 등급을 받기 위해 명문고인 능주고 보다 화순고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고교공동지원제가 시행되면 화순의 교육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년 지원되는 교육예산 60억원을 목적대로 잘 사용된다면 초․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장만채 교육감도 화순을 전남의 교육특구로 지정해 화순 소재 고등학교에 우수한 역량을 갖춘 교사를 대폭 확대하고 근무 기간도 최대 8년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약속했다.

따라서 화순군도 도교육청에 지난달 협약이행에 따른 교육특구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

화순군은 교육경비 20억원을 교부세로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화순군 인구 관련 교부세는 약 370억원으로 1인 기준 약 70만원 정도로 분석했다.

만약, 연간 570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전출가지 않으면 약 4억원의 교부세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생 유출을 막고 고교 진학에 대한 문제 해결로 전입을 유도 한다면 20억원의 추가 교육경비 예산을 교부세로 확보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화순교육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고교공동지원제 시행 여부를 떠나서 화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가까운 미래에 관내 학교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지역 교육이 황폐화 된 후 대안을 논의 한다면 사후 약방문격의 안이한 대응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우리 모두 화순교육 현안에 대해 보다 더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한다.



김성권 편집국장 ksg5726@naver.com